[사설] 가뭄 재해 막을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마련할 때다

전국이 가뭄 비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뭄 피해 현장에서 농민과 지원장병을 격려하고 정부의 가뭄 대책 마련과 지원을 약속했다. 물관리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 극복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기관마다 바쁘다. 경북 청송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다. 식수난을 겪는 울진은 원전지원금 등 51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상수원 확보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말인 21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렸으나 가뭄과 식수난 해소에는 턱없다. 대구 21㎜와 포항 17.9㎜, 안동 42㎜ 등을 기록했을 뿐이다. 대구경북은 올 들어 비다운 비가 없었다. 올 경북 평균은 199.9㎜로 평년 300.8㎜의 67%이다. 댐 유역 강수량도 적다. 대구경북에는 안동'임하댐 등 다목적 댐 4곳과 영천'운문댐 등 4군데 용수댐이 있다. 가뭄으로 댐 유역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64%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북부와 동해안 강우량 부족은 심각하다. 지난 30년간 강우량 자료와 비교하면 올해 울진, 영덕은 158㎜와 152㎜로 각각 57%에 불과하다. 봉화는 153㎜로 53%에 그쳤다.

가뭄과 식수난이 되풀이되지만 연간 국내 강우량은 연평균 1천277㎜로 세계 평균 807㎜보다 많다. 그러나 1인당 연 이용 가능 수자원량과 연 강수총량은 1천553㎥와 2천629㎥로 세계평균 8천372㎥, 1만6천427㎥의 20% 미만이다. 1인당 수자원량과 강수총량이 세계평균의 18.5%, 16%이다. 이는 높은 인구밀도와 비효율적 물관리 등에 따른 결과다. 국제기구가 한국을 물 부족국가(연간 1인당 1천700㎥ 미만)로 정하고, 홍수위험지수(6.86)와 백만 명당 홍수'태풍재해 사망자 수(2.86)가 높은 나라로 여기는 이유다.

우리 수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다. 하지만 수계(水系), 지방자치단체 간 물 갈등, 물 배분 분쟁, 가뭄'식수'용수난 재연은 결국 수자원의 비효율적 관리문제로 귀결된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확보 수자원 활용도 같은 경우다. 이는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 물관리 시스템의 전면점검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전력 등으로 흩어진 수자원 관리기관과 관련법규를 모아 통합이용체계 마련에 나설 때다. 국가가 못하면 대구경북 지자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