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초기 대응, 정부에 첫 소송 제기…"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국가적 기록으로 남

사진. MBN 뉴스 캡쳐

메르스 부실 초기 대응, 정부에 첫 소송 제기…"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

최근 벌어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확산에 대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