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대북지원, 현금 아닌 현물 중심으로"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안동)이 30일 새누리당 내 최대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의 19대 국회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 '최근의 북한 동향과 교류협력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강연에서 "남북 간 만남의 장을 늘리고, 북한에 대한 현물 중심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내일을 위해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북특사, 각급 회담, 실무자접촉 등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여건이 좋지 않다면 민간교류라도 허용해 만남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식량지원의 적기다. 다만 현물로 하고 현금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3~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남측위원장, 남북장관급회담 차석대표 등의 자격으로 9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위에서 활동하고 이달 중순까지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연에서 연 83조에서 최대 276조원으로 추계되는 통일재원 마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예산의 5% 이상을 통일지출로 전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10% 정도 늘리는 방안 ▷국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