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특정 사립대학에 쏠리는 국고보조금, 마땅히 개선해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3년을 기준으로 사립대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립대가 전체 보조금 4조1천358억원 가운데 41%인 1조8천49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3개 대학이 7천64억원을 지원받아 전체의 17%, 서울의 38.2%에 이르렀다. 대구경북은 포스텍을 제외하면 영남대가 729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의 26.8%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전체 금액에는 국가장학금이 포함돼 있다. 국가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대 학생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보면, 실제 국고보조금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하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2013년 국고보조금은 모두 2조2천21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7개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1조1천938억원으로 53.7%를 가져갔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을 따져도 마찬가지다. 10위권 안에 든 대학이 570만원에서 759만원(포스텍 제외)이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영남대가 2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히 학생 수가 많아 국고보조금도 많은 것은 아닌 셈이다.

이 보조금에는 산학 관련 프로젝트가 큰 몫을 차지한다. 정보 등이 크게 부족한 지방대학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지방대학 교수들이 크게 분발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사립대학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이 근거다. 현재의 국고보조금 편중 현상은 이 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국고보조금을 대학마다 조금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갈라먹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와 특정 대학에 쏠리는 현상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