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 값 비정상, 분양권 전매 단속해야"

조재구 시의원 주택시장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은 24일 개최될 제23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주택시장 혼란의 징조라고 우려하며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 시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 7개 지역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조 시의원은 21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상과열"이라면서 "대구시는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다가 뒤늦게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것마저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뒤 자본을 회수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시의원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떴다방 단속 및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 조사 등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