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규모 줄이는 노력 필요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를 대폭 낮추는 대신 위험 부담이 큰 부채를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이 눈에 띈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 모두 1천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기반마저 위협하는 위험 수준에 달했다.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올 들어 5월까지 늘어난 대출만도 22조3천억원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상황이 급변할 경우 자칫 이자 갚기도 벅찬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빚 폭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선례에서 보듯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빚 둑이 터져 넘치는 상황이 될 경우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상상을 넘어선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부실 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가구가 11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는데 부채 규모가 모두 143조원에 달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들 부실 가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67%를 차지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취약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리금을 나눠 갚는 가계대출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런 대증요법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도 무시할 수 없지만 빚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방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