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 취업·고용' 탈북민 지원금 4천여만원 챙긴 일당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탈북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회사에 위장취업해 취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B(47)씨 등 탈북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 B씨 등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천 6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12명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취업장려금 1천9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정부가 탈북 주민을 채용하면 업체엔 고용지원금을, 탈북 주민에게는 취업 지원금을 주는 탈북 주민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