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공개 청문회는 어불성설"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협상 진통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은 잠정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24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조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묵인했다.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세수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문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놓고 진행 중인 여야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회동, 두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을 놓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과 공개적인 청문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로그파일 제출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하는 야당과 난색을 보이는 여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개적인 청문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가 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만에 하나 추경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국가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청문회와 추경안을 연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연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청문회가 안 되면 야당은 얻는 게 전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