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일본의 7배

대기업 노동자 평균과 비슷…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 심화

한국의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이며,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주요국 평균치에 크게 밑돌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동자들 간에 임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3일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나라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였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은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잇따랐고, 최근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은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로,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기본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올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달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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