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실형 확정, 1~2일 신병정리 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사진. 조선닷컴

한명숙 실형 확정

한명숙 실형 확정, 1~2일 신병정리 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명숙 의원은 조만간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하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1심과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을 위해서는 대검찰청은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병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