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15% 올리고 노인 일자리 5만 개 확충

당정, 2016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임금피크제 예산에 각각 460억원, 201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현행보다 2만원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당정은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460억원을 증액해 5만 개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청장년층 상생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늘려 내년에는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창업을 돕는 200억원 규모의 '상생서포터즈 취업창업프로그램'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키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총 509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료 3% 인상 ▷경로당 지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기간도 5년 연장하고 1천750억원을 재정 출연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 도우미 예산은 올해보다 33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도 현행 5만7천500명에서 6만1천 명으로 는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완성하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