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 학교 보내려…위장 전입 적발 수성구 '76%' 압도적

선호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위장전입이 대구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대구시교육청 2013~2015년 7월 위장전입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선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3년 28명, 2014년 53명, 2015년 7월 현재 67명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선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인원 148명 가운데 수성구로 위장전입, 적발된 인원이 112명으로 75.6%나 차지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강은희 의원은 수성구와 다른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교육청'시청'경찰청'명예감시관 합동 위장전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