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무원 범죄 적발 '전국 1위'…기소율은 '최하위'

올 16%대 머물러 봐주기 의혹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기소 건수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0년 2천523명, 2011년 3천62명, 2012년 2천420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개 지방검찰청 중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3년엔 2천353명으로 3위, 2014년 2천438명으로 2위, 올 6월 현재 1천37명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기소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 27.7%(698명'8위), 2011년 23.2%(710명'10위), 2012년 18.9%(458명'10위), 2013년 22.48%(529명'6위), 2014년 20.0%(488명'9위), 올 6월 현재 16.97%(176명'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 의원은 "대구지검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리하고, 해당 기관은 범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낮은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현 정부 들어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1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28.2%에서 2013년 19.2%로 떨어졌고, 올 6월 현재 15.9%에 불과하다는 것. 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게 된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