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방교부세 개선…농촌 피폐화 가속"

봉화군 등 전국 농어촌 군수協 "기초단체별 10억∼50억 감소" 행자부 장관 만나 설명

박노욱 봉화군수 등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5명이 행자부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피폐해가는 농촌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두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은 기초단체별로 수십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노욱 봉화군수 등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5명은 지난 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농어촌 발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가 개편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기초단체별로 10억~50억원까지 교부세가 줄어 교육과 복지 분야 투자가 큰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게 이유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확보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교부세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의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도시와 농어촌의 개발 격차가 벌어져 도농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지역들은 도농 간 교육 편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잉여금과 이월금 등 세입 예산과목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38곳에서 82곳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교육 분야 투자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농어촌 교육지원 시책들이 벽에 부딪히고 도농 간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됐다는 것이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도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라고 하지만 공장이나 기업이 없는 농촌 지역은 세수를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농촌 학생들은 도시학생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복지수요 반영이 불가피하지만 농어촌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