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수 244∼249개 중 뭐가 되는 피해"

농어촌 반발, 획정위 '단일안' 2일로 연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 선거구 결정이 내달 2일로 미뤄졌다.

선거구획정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중 몇 개로 할지 '단일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 19일 6개 범주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획정위의 발표 후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시간 갖기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수를 244∼249개로 설정한 6개 안에 따라 각 지역선거구 획정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안 모색에는 실패했다.

획정위는 "획정위원은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선거구 수 범위인 244~249개에 대해 정교한 분석과 검토 후 단일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기한인 10월 13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구 수가 확정돼야 하므로 다음(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단일안에 합의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선택은 만만찮다. 획정안 제출기한 준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 통폐합 조정대상 지역의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반발을 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획정위 안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고, 경북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획정에 따라 내년 총선의 생사 여부가 걸린 조정 대상 지역 현역 의원들은 이런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면적의 등가성'을 앞세워 농어촌 지역구의 특별선거구 설치 등 예외적인 정치적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선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이 이미 내년 20대 총선의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결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300명-지역구 수)도 자동 산출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획정위는 지역구 수 단일안을 도출해야 8월 말 기준 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와 그에 따른 인구 상한'하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경계조정소위'와 '구역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획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