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국가 환수 3년간 9천억원

경기·강원 지역에 96.5% 몰려

3년간 국가에 귀속된 주인 없는 땅이 약 9천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인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 및 환수 금액은 지난 2012~2015년 사이 총 9천159억원으로 면적은 47.75㎢에 달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 같은 부동산은 6개월 뒤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전체의 약 96.5%인 46.1㎢ 토지가 몰려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216억원이었다. 경북의 주인 없는 땅은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과거 기록이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무인비행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