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쇼로 막 내린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끝났다. 성실 국감을 표방하며 역대 최다인 708개 피감기관과 4천17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석 연휴 분리 국감까지 실시했다지만 역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TV가 생중계하는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책 국감은 하지 않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예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부실 국감은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감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는 국감 시작 전부터 나왔다. 문제는 국회가 이런 국민의 지레짐작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감보다는 공천 룰 등을 둘러싸고 제각각 내홍에 빠졌다. 국감 말기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다 국감 문을 닫았다.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일반 증인에 대한 막말과 호통, 망신 주기, 황당한 질문, 기업인 때리기 등 온갖 정치 쇼로 본질을 흐렸다. 자료 제시와 송곳 같은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압박하고 정책을 바로 세우려는 모습은 12개 국회 상임위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다. 국감 후 여야 지도부 스스로가 "당내 문제로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자성할 정도였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부실 국감은 실제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올해 마지막 국감에서 의원들은 1인당 평균 477건(잠정)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17대 246건, 18대 34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19대 평균 432건에 비해서도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피감기관 한 곳을 감사하는 데 쓴 시간은 1시간 14분으로 17대 때 2시간 26분, 18대 때의 2시간 3분보다도 1시간 가까이 줄었다. 자료는 많이 요구하고 국감시간은 줄었으니 피감기관에 힘만 과시하고 대충 따진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감은 국회가 12개 상임위별로 정부의 한 해 정책 집행을 짚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을 세밀히 확인, 점검하는 자리다. 국감이 부실하면 정부 기강이 무너지고 정책이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일부에서 부실 국감을 이유로 국감 무용론을 제기한다 하여 국감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하는, 정치 쇼에 능한 그런 국회의원을 솎아낼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