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자치' 하지만 '자립'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

KBS1 '특별기획' 오후 10시

KBS1 TV '지방자치 20년 특별기획-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이 1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처음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무 살 성인이 됐지만, 아직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곳이 70여 곳(30%)이고, 지자체 예산 중 스스로 조달 가능한 비율을 가리키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의 75%나 된다.

제작진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의존증이 강하다는 것.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낸 교부금은 쓰지 않고 날리기보다는 일단 소진하고 보는 관행이 그렇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간섭과 통제 때문에 지자체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3천900여 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3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도 늘리고 있는 사례를 조명한다. 또 기업과 고소득층 인구 유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먹고사는' 스위스의 지자체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