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변화된 모습 보인 국정감사

2015년도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 부산, 울산, 경남, 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시민단체 대표로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수년째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으나,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감사위원(국회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호통, 한 건 주의 폭로성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모두 서로 정중한 언사로 진지하게 충실히 임하는 모습이었다.

달라지지 않은 점도 많았다. 일부 위원은 본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도 질문을 마치자마자 자리를 뜨고는 장시간 감사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열식으로 많은 질문은 하였으나 정작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질의 없이 대충대충 하려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일부 피감기관장의 답변 자세도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그 기관장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면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지우고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재차 제출 요구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결국 전문위원의 대외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듣고도 끝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국감장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편 고무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과 집행에 대해서 따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업무에 더욱 세심하고 성실히 하라는 것으로 국감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 국감장에서는 감사위원이 정책과 집행에 대한 질책과 함께 피감기관의 예산절감, 성실한 대민 서비스와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