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5년 만에 1자녀 정책 폐기…모든 부부에 2자녀 허용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 인구증가를 억제해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악순환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중국 인구는 13억6천800만 명이다. 한때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던 중국은 1980년 9월 한 자녀 정책을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35년이 흐른 오늘날 중국은 인구 폭발이 아닌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의 증가율 둔화가 중국 사회에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노동력의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현상이다. 풍부한 노동력 제공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두 자녀 허용 정책은 이에 대한 응급 처방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