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4대 강 지류·지천 사업 미적댈 이유 있나

새누리당이 최악의 가뭄 해결을 위해 4대 강 지류'지천 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찬성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계속 반대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4대 강 사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4대 강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류'지천 정비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 강 사업의 최종 단계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의 계속된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4대 강 16개 보(洑)와 저수지에는 11억6천600만㎥의 물이 차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가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다. 안희정 지사가 4대 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용수를 가뭄 지역에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조기 착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이유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류'지천 사업의 재추진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재 저수율이 20%까지 내려간 보령댐은 앞으로 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쯤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충남만 그런 게 아니다. 영주'봉화'영양 등 상습 가뭄지역인 경북 북부지방의 사정도 심각하다. 국민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데 지류'지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4대 강 사업은 오직 국민의 후생과 수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안 지사도 그랬다. 그는 "4대 강 사업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싸움으로 국민이 얻은 것은 극심한 물 부족이다. 4대 강을 정치와 연관시키는 정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 지사는 4대 강 물을 활용하자면서도 "4대 강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자세가 바로 이 꼴이다. 4대 강 반대가 판단 착오였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적극 추진으로 돌아서는 것이 민생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