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수충권 덩치키우기…영남권 "더 뭉쳐야 살아남아"

6일 울산서 시도지사협의회…공동협력 범위 넓혀나가기로

'수충권'(首忠圈'수도권+충청권)으로까지 불리며 불균형적으로 비대화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원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맞서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료를 지방이 받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6일 울산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8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영남권 관광 활성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자치단체 지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공무원 일부 직급의 상향 조정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영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체장들은 영남권 도시 간 연계 시티투어를 공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영남권 유치를 위해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

원자력발전소가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보관 수수료 명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된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에 들어선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해당 원전이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부담금을 한수원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한 해 6천400여억원 규모다.

경북도는 이 부담금의 30%가량(1천900억여원)을 원전이 있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시'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냈다.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전원개발촉진세'라는 세목으로 받은 뒤 이 중 30%를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정부에 돌려주고 있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재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시도지사들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