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TK 편중 예산 칼질"…서상기 "호남 예산 보고 말해"

野 "기재부 독자적 증액" 주장…서상기 "집행 여력 감안에 수정 550억"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해 대구경북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여당의 지역 편중 예산, 국민 편 가르기 예산 등 국민 세금을 남용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TK 예산을 겨냥했다. 안 의원이 문제 삼은 예산은 대구선 복선전철(내년도 예산안 2천251억원)과 대구 순환고속도로(1천835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5천669억원) 등이다.

안 간사는 대구경북에서만 SOC 예산 7천800억원가량이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구선 복선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애초에 700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3배를 늘려 잡았다. 대구 순환고속도로의 예산도 75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도 4천600억에서 1천억원이 늘어났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특히 TK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각각 1천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예결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 논리를 들이대며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국토부 예산 요구액보다 증액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매년 지출한도를 고려해 1차 예산 요구 후 사업별 추진 여건, 집행 여력을 감안해 수정 요구를 한다. 따라서 1차 요구를 기준으로 최종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부 1차 요구는 50억원이었으나 최종 반영 금액은 10배 이상 증액된 550억원인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정부의 호남 SOC 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지역차별론'을 일축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역 간 노선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안 550억원을 반영했다. 야당은 지역 차별 운운하며 근거 없이 특정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