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후포수협 '국고 보조금' 갈등

군 "유통센터 공사 못해 반환해야"…수협 "주민 민원 탓…제고해 달라"

'3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울진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 (울진군)

'공사 중단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이며 보조금 반환 조치를 다시 생각해달라.'(후포수협)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지난 2013년에 지원된 국'도'군비 6억6천만원의 반환 여부를 놓고 울진군과 후포수협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총액은 13억원이지만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자 울진군은 6억6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군 금고에 보관해 둔 상태다.

군은 3년째 공사 중단으로 유통센터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미 집행한 보조금 6억6천만원도 반환할 것을 최근 후포수협에 통보했다. 또 앞으로 유통센터 건립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국고 보조금은 일절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확보된 국고 보조금은 공사 중단으로 그동안 예산이 두 차례나 명시이월(해당 연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된 상황이어서 관련 법규상 더 이상의 명시이월은 불가능하다"면서 "집행한 보조금도 반환이 불가피해 후포수협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포수협은 유통센터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등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로 맞서고 있다.

후포수협 측은 "수협의 책임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군은 보조금 반환이란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후포 주민들은 "울진군과 후포수협의 졸속 행정으로 확보한 국고 13억원이 날아가게 됐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후포수협은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부담 39억원과 국고 지원 13억원 등 사업비 52억원을 들여 후포리 350 일대에 연면적 3천300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를 2013년 1월 시작했으나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