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놓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경제 및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또다시 비판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보다 노동 5법과 경제 관련 법, 테러방지법 등이 더 시급하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노동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에 대해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한 데 이은 것이다. 또 전날인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여야 합의 안 돼)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가 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회를 잇따라 압박하거나 비판한 데 대해 정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경제'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을 포함한 입법부와 청와대가 갈등 양상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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