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자식 같은 개혁과제 반쪽 성과만"

공공·금융개혁 '페이고' 원칙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개혁과제성과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자식 같다"며 애정을 표시한 뒤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개혁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선 페이고(Pay-go.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와 같이 모든 개혁 추진 시에는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경제혁신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