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실종' 덕 보는 현역들

현역…의정보고회 열며 선거 운동, 예비후보 등록 땐 제약, 신인…홍보물, 후원회 등록 안돼

11일 대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4'13 총선 선거구 실종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 등 '현역 프리미엄'을 맘껏 누리고 있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손발이 묶여 있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구경북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오히려 제약이 더 따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최근 지역구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열어 세 과시에 활용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으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도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일에 이어 12, 13일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총선 90일 전까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의정보고서를 펴낼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형식이나 매수 제한도 없다. 명함이나 포켓 크기로 줄인 의정보고서가 올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예비후보들은 등록 뒤에도 총 유권자의 10% 규모에 한정해서만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홍보물 제작은 선거구 실종 사태로 '올 스톱'된 상태이다.

후원금액도 두 배나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가 모을 수 있는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지만 현역 의원은 3억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선거구 실종 사태로 예비주자들은 홍보물 배포가 전면 금지되고 후원회마저 등록하지 못하는 등 선거 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모든 가구에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의정보고회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 한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들은 아파트 단지, 노인정, 시장 등지에 의정보고서를 융단폭격하듯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면서 "예비주자들은 명함 돌리는 것조차 제한을 받고 있고 모임에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마이크조차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또 다른 예비후보는 "선거구 실종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홍보물조차 배포가 불가능하고, 후원회 설립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인 박영석 전 대구MBC 사장은 "선거구가 실종되면서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인들은 현역의원에 비해 극히 불리한 상황인데 초유의 사태까지 맞게 돼 정치 신인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