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 안 되는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의 정보 수집 노하우 적극 활용해야

제1 야당은 큰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통과를 막고 있다. 더민주는 끝까지 갈 태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못할 때까지 한다"며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정보 수집을 위한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해서는 안 되고, 추적'조사권을 제외한 정보수집권만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전과'에 비춰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필연적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해할 구석은 있지만, 너무 나갔다. 그런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우려'만으로는 국정원을 대테러 활동의 중심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과거에 크고 작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정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더민주의 주장은 국정원의 이런 귀중한 '자산'을 폐기하자는 소리다.

국민안전처에 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도 더민주가 걱정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안전처가 하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로 옮겨진 것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추어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맡기는 꼴이다.

제1 야당이라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본희의 상정이 "(새누리당) 장기 집권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해 '기록'을 세운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테러방지법을 "국민 모두를 테러 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테러 생성법"이라고 했다. 생각은 자유지만 그런 발언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