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정책적 배려해야

경상북도가 전국 원전의 절반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가동하면서도 단 한 개의 원자력 안전'연구시설조차 유치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꺼리는 기피 시설을 잔뜩 유치해 남 좋은 일만 하고, 정작 자기 실속은 전혀 차리지 못한 꼴이다. 원전 정책만 놓고 보면 경북도가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거나 아예 소외돼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경북에는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경주'울진에 각 6기씩, 모두 12기가 가동 중이다. 경주'울진의 원전은 국내 원자력 발전량의 49%를 생산한다. 경주는 모두가 기피하던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받았다. 영덕에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2기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2030년에는 원전 36기 중 18기가 경북에 자리한다.

국가 원전 정책에 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원자력 관련 국책기관이 한 곳도 없다. 대조적으로 서울, 대전, 부산, 전북에는 모두 17곳의 원자력 안전'연구시설이 있다. 자연스레 '경북도 푸대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헌도에 비해 혜택이 미미하다면, 주민 동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계속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는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울진을 방문해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경북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원자력클러스터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인 원자력 안전'연구시설 단지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만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원전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예정한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의 입지 선정에서도 경북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도도 주민 희생으로 원전 가동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