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 중국이 문제야!

정부 긍정적 경기 지표와는 다른 우울한 전망

국내 경제가 호조세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등 주요 수출 주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커서 쉽사리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중화권 관광객들. 매일신문 DB

국내 경제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에서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요 수출 주도국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운 국면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좋다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등 내수 조정 속에서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경제심리가 반등하고 있다"면서 "긍정적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내놓는 우리 경기 진단 보고서다. 정부가 현 경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설 명절효과 등 특이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2월 중 광공업 생산은 수출 물량 확대, 휴대폰 등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6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비 증가 전환, 소매판매는 설 명절 효과가 일부 1월에 미리 반영돼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했다. 2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었지만 건설투자는 건축'토목공사가 모두 늘면서 3개월 연속 늘었다. 3월 중 수출은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휴대폰, 철강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이 같은 근거로 정부는 "경제의 긍정적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종합 진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외리스크는 상존한다"면서 ▷경제혁신 ▷구조개혁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숙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대외 요인은 적신호

정부가 국내 경제를 호평하면서 언급한 '대외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중국 수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올 것이란 지표가 공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p(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5%p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0.7%p 떨어졌고, 인도네시아는 0.6%p 떨어졌다. 한국은 세 번째인 -0.5%p였다. 반면 일본은 -0.2%p였고 미국은 -0.1%p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중국 노출도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노출도는 총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구한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4%로 높은 데다 GDP 대비 수출 비중도 50.6%에 달해 중국 경제 노출도는 12.8%에 이른다.

2014년 기준 세계 총수입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주요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만큼 한국 등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충격이 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