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기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씩 지급…19∼29세 청년 3천 명 대상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합법성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선심성 복지 정책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 명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결정됐다.

시는 6월에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막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