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상호 비방·네거티브로 선거 치르나

정부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 송모 씨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 1차 관문을 뚫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 문제지를 훔친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PSAT 출제를 의뢰한 학원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쳐 대학 자체로 치른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응시 자격을 얻었다. 정부가 응시자 추천을 대학에 맡기면서 일관된 관리를 하지 않은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 씨가 응시한 지역인재 선발시험은 2005년도에 '공직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755명이 공직에 입문했다. 일반 공무원시험이 평균 경쟁률 수백 대 1을 넘기기 일쑤지만 지역 인재 선발은 경쟁률이 훨씬 낮다. 정부가 '4년제 대학 상위 10% 이내 학과 성적' 조건으로 대학에 1차 추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송 씨가 응시한 올해 시험의 경우 110명 모집에 702명이 추천돼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감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일반 행정 7급 경쟁률이 288대 1이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일단 대학 추천만 받으면 일반직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지만 시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자체 PSAT 출제 능력이 없는 대학은 사설 학원에 출제를 의뢰했고, 학원이나 대학은 문제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문제지를 보관할 잠금장치도 없었고 봉인도 하지 않았다. 송 씨 아닌 그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훔치기가 가능했던 셈이다.

공무원시험 부정은 수많은 청년들을 힘 빠지게 한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공직에 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희망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으로 바꾼다.

비록 대학에 맡겼다지만 엄연한 공직 추천이다. 이런 부정행위가 과거에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학 단위의 부정을 막을 수 없다면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국가 공무원시험을 위한 문제 출제를 사설 학원에 맡기는 것부터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