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3.0%→2.8% 내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75%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째 유지되는 것이다.

한은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택하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적 여력을 아끼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중국'일본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할 '실탄'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최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만 나타났고, 그간 통화완화 정책을 펼쳐온 유럽중앙은행(ECB)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여력과 수단이 사라졌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져 신흥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데다 최근 국내 경기에서도 일부 긍정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동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p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석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한 것은 수출 부진에다 생산'소비'투자 회복세가 예상만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연구소들도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만 3.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2.7%), 아시아개발은행(2.6%) 등 대부분 해외기관도 2%대로 낮췄다. 이때문에 정부가 여전히 3.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 증가세도 낮아져 가계구매력이 지난해만큼 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