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SLBM 발사는 노골적 도발…안보리서 조치"

정부는 24일 북한의 전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경우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차례 이뤄진 수중사출시험을 비롯해 북한의 SLBM 관련 실험에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SLBM 기술 진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결의 위반을 환기하고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도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을 채택, 공식적인 경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이날 입장 표명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최근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둔 경고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연례적, 방어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실험과 연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고,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의 핵실험은 수차에 걸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공약에 따라 금지됐다"며 "이를 (훈련 중단)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리 외무상의 발언은) 국제 제재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