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반대하는 야 3당, 이대로 주저앉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반대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저마다 표현은 달리했지만, 논리는 간단하다. 첫째 정부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제의 회생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로 들리지만 이는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소리이다. 부실을 제거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인력 및 시설의 정리는 불가피하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본질이다.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와 해당 기업, 채권단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야당이 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희생은 절대 안 된다는 선동적 주장이 아니라 인력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실업 대책 등 면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구조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구조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불가능하다. 결국 야당의 국민적 합의 주장은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도 문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이고 제일 좋은 결과는 100% 찬성 또는 반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산업 정책은 국민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다.

여소야대는 야당에 이전과 다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얘기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구조조정이다. 이미 야당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그래놓고 갑자기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하니 참으로 당혹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