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공무원 차등 성과급, 노조 반발에도 "강행"

북구청 시작으로 전 구청 시행…상위·하위 등급간 1.7배 차이

대구 8개 구'군청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에 나서면서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 성과급제를 시행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반발 탓에 성과급을 균등 배분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최근 성과급 활성화를 위해 연간 한 차례 지급하던 성과급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나눠 먹기' 적발 시 징계 조치 및 형사 고발 방침을 결정하면서 성과급이 사실상 첫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구 구'군청들은 이달 들어 소속 공무원 등급을 평가해 연간 성과급 차등 지급에 나선 상태다. 성과급제는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C등급 해당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지만 대다수 기초단체는 S, A, B 등 3단계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별 성과 통보와 함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북구청은 3일 성과급제에 앞서 개인별 성과 등급을 통보하려다 노조 반발로 유예했다. 북구청이 성과급제와 관련해 대구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자 노조에서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북구청은 3개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분류별 성과급은 S는 연간 415만원, A는 319만원, B는 243만원으로 상위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1.7배 정도다. 북구청의 성과 등급 통보가 보류됐지만 구'군청의 성과급 지급은 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구청과 달서구청은 이미 등급 평가를 완료했고 서구청도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구청들도 성과급 지급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공정한 잣대 없는 성과급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 등급 통보와 철회라는 해프닝을 겪었던 북구지회는 성과급 반납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는 4일과 18일 대시민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