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맞춤형 교육' 뿔난 어린이집

"종일반, 맞벌이·저소득층만 대상 맞춤반 보육 지원금 80%로 삭감, 운영난 부채질"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2세 이하 영아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두고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의 질적 하락'과 '어린이집 운영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지원금이 축소돼 일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허위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2세 이하 영아가 있는 전 가정이 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대상이 맞벌이'다자녀'저소득층 등 가정이나 임신'장애 등 사유가 있는 가정으로 축소된다.

일반 가정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맞춤반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줄어든데다 보육료 지원금도 종일반의 80%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식비나 인건비 지출 등에 있어 맞춤반 운영 비용이 종일반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종일반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맞춤반 아동을 꺼리거나 수입 유지를 위해 맞춤반 아동을 종일반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일 8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맞벌이 자녀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 선택 운영 ▷맞춤반 보육료의 표준보육료 수준 유지 등을 요구하며 12일부터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 11곳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사무실 등 모두 12곳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