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가습기 살균제 피해 17년 방치한 정부

KBS2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2 TV '시사기획 창-가습기 살균제 안전공백 17년' 편이 1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의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첫 출시된 1994년부터 판매 금지되기까지 17년간 부실했던 정부의 구조적인 안전시스템을 되짚어본다.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의료계에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소아학과 교수들이 논문을 통해 영유아들의 이상한 폐렴 증상을 언급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아니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나 비슷한 환자는 전국에서 이어졌다. 소아학과 교수들은 2008년 두 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긴박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단 사망으로 실체를 드러내자 정부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밝혀졌음에도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동안 제품 판매 기업은 학자들의 실험보고서를 활용해 자신들의 과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결국 검찰은 올해 들어서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