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 육성 발목잡기…정부 '기금 통합' 역주행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추진…언론진흥기금과 통폐합 움직임

정부가 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지역언론 육성'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의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의 하나로 논의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기금 통폐합안이 확정되면 신문활용교육(NIE), 소외계층 매체 취재, 지면 개선 등 지역신문 발전'육성을 위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회가 지난해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6년 연장한 의미마저 무색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81억원, 2015년 105억원이 지원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전국 100여 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 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