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재의요구에 "靑 대응 졸렬…불통의 면모 보여준 꼼수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인 거부권 행사는 졸렬한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심각하게 규탄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아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거부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급작스럽게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꼼수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는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다음 주 정기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게 되면 20대 국회로 그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오늘로 당긴 것 아니겠냐"면서 "19대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대신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고 하면 거부의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