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책 터무니없이 부족,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주기업 "손해 회복 불가" "기업마다 각각 다른 손해 피해보상 제대로 이뤄져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재권'정기섭)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지원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입은 각기 다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달 정부가 제안한 대책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다른 기업의 하청으로 일하거나, 북한에서 처음 본사를 설립한 기업이 각각 전체의 50% 수준인데, 이들 경우 현 지원책으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스카프 제조업체 서도산업을 운영하는 한재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서도산업의 경우 자기 손해만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손해가 적다. 그러나 원청업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하청기업, 개성공단을 대체할 본사 공장이 따로 없는 기업들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하청기업은 원청업체에서 공급받은 원단 비용도 물어줘야 하고,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한 데 따른 위약금도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액을 70%만 지원한다면 하청기업들은 나머지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내 생산 비중이 컸던 대구 침구 제조업체 평안 역시 이날 현재까지 개성공단 폐쇄 조치 직전 생산량의 80%가량만 회복한 상황이다. 평안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후 대구를 비롯한 국내 공장 생산량을 늘렸다. 또 베트남 공장을 신설해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생산량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과거 대비 높은 인건비를 충당해야 해 사정이 좋지 않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7일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 261곳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천44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 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 금액이 7천779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상하기로 발표한 금액도 입주기업 신고액의 40.9% 수준인 3천865억원(경협보험금 2천906억원 포함)에 그쳤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기업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보험계약 한도 초과분은 별도로 17억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보험 미가입 기업도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역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도 기업당 2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31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기업인들은 가능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쪽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정치적 견해차로 인해 공단 재개가 불투명한 만큼, 피해액 지원금만이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책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나중에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를 대비, 장마철에 앞서 북쪽에 남겨 놓은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하고자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