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 못댄 민간+군 공항 '패키지 방정식'

18일 만에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회의 또 빈손

정부가 1일 비공개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이하 TF)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1차 회의 이후 18일 만에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에 걸쳐 열렸지만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 모두 최적화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오늘 회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여러 안건이 개진돼 시간을 갖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공항도 기부 대 양여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이전 방식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팀장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측도 사업 추진 방식이 난제임을 알렸다. 민간공항 이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해당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어 통합이전을 하는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당초 이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이를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방정식이 쉽게 풀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고 어려워 시간을 갖고 완벽한 해답을 찾는 데 당분간 역량을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위해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군공항의 경우 지난 2014년 시행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하되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두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주도하에 이전하게 돼 있다. 반면 민간 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 산출, 사업적정성, 이전 부지 선정까지 진행된다.

이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공항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만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로드맵대로 진행할지, 군공항 이전 추진 방식대로 할지가 관건이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패키지로 이전되는 것이 유례가 없는 만큼 새로운 이전 방식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소지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