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2년째 '독도 억지'

"자기내 땅" 이라 또 실어, 경북도 주위 자국 영공 표시…경북도 즉각 규탄 성명서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방위백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북도'경북도의회 제공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일본 방위백서'를 내놓으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또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쓰였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일본은 ADIZ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년째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일본이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잘못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의회 브리핑실에서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체의 문구를 삭제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