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급식 수사, 학생 건강 지킬 새 급식 틀 짤 기회 삼자

검찰과 경찰의 대구경북 급식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달 말쯤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급식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여러 유령 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나서는 등 학교급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서다. 이 같은 급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학생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

검경 수사는 교육 당국이 학교 급식 환경을 바꾸고 학생 건강을 담보할 급식 체계를 마련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관행화된 유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찾는 일이다. 대구의 400여 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입찰 참여 업체는 60개가 넘는다고 한다. 20여 개 업체는 80개쯤의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모양이다. 업체마다 2~6개의 유령회사를 가진 셈이다. 제도 허점이 그만큼 많고 처벌이 느슨하다는 증거다. 이들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검경과 함께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함을 말해준다.

학교 당국의 관리 감독도 문제다. 이번 수사에서 급식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드러났다. 현장 점검 대신 서류만으로 끝나는 방식으로는 급식 업체 부정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려 거짓 증명서를 냈지만 학교 당국은 확인 작업조차 않았다. 업체와 학교 당국 간의 짬짜미마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는 치열한 경쟁에 따른 낮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업체의 질 낮은 식재료 납품과 이로 인한 식중독 등 학생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개별 학교마다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보완도 생각해볼 일이다. 급식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 과당경쟁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저가 낙찰과 급식 부정을 낳는다.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지금의 급식 시스템의 틀을 바꿀 시도도 해볼 만하다. 급식지원센터의 실패가 없지 않지만 성공 사례도 상당한 만큼 살펴볼 일이다. 현재 급식 시장 환경으로는 업체의 자발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당국의 학생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 행정이 더욱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