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계부채 빨리 늘어…'총량제' 도입을"

기재위, 한국은행 국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은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1천257조3천억원으로 상반기에만 54조원 늘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뿐 아니라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에 일부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거품)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고 "미국처럼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이주열 총재의 재임 기간에 가계부채가 21%나 급증했다며 이 총재를 몰아세웠다.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말 1천22조4천억원이었던 가계 빚은 2년 동안 230조원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 활성화는커녕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