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 진상 규명 위해서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마다 않아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오늘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소환한다.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가위기 상황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최순실과 그 패거리를 어떤 수준에서 처벌하느냐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과거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진력하는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자신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 검찰은 수사에 앞서 미리 선을 그어선 안 될 일이다.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마다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최 씨와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또 대통령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 알려주기를 원한다. 청와대 문서 사전 열람 및 수정 의혹은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 방조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이 드리우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수사에 대해 덜컥 부정적인 입장부터 밝히고 나선 것은 스스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경악한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조사해야 하고, 대통령 또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소위 '지퍼 게이트'와 관련해 4시간 동안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법 체계가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은 할 수 있는 데 우리는 무조건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이런 비극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