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두 명 되는 셈"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朴 대통령 국내 문제 2선 후퇴, 외교·안보에 주력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내정됐다. 사진은 2006년 7월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 파문 수습을 위한 쇄신 조치로 참여정부 핵심인사인 김병준(62)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면서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이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내적으로 최순실 파문 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총리직을 수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사와 관련,"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김 내정자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다루게 될 것이란 의미다.

청와대의 표현대로라면 비상시국에 내정된 김 내정자가 이른바 책임총리로 헌법에서 규정된 정치적 권한 이상을 행사하게 된다. 김 내정자가 총리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총리에게 주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김 내정자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를 수습하면서 경제'사회'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본인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주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 내정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정교과서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을 이어받아 개헌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청와대 참모는 "내치 문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내치 대통령이 한 명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통수권자는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