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준 구상', 실천 여부 지켜보는 것이 먼저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여야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구상이 실현된다면 '최순실 게이트'의 수습책으로 제시됐으나 아직 밑그림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실제로 출현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이날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총괄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국정 총괄의 의미를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한다"고 했다. 자신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할 것임을 시사하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에게 총리직을 제안받은 자리에서 경제'사회정책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김 내정자는 전했다. '생각한다'는 발언이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니라면 거국중립내각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여야와 협의해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국정 운영도 '소통'에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여야와의 상설 협의기구와 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과 미래 설계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다.

김 내정자의 구상을 종합하면 결국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제외한 모든 국정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일선 후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됐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을 더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야당은 김 총리 내정자를 박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김 총리 내정자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실천되는지 여부가 결정할 것이다. 보나 나마 뻔할 것이란 예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야당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는 김 내정자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