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 2선 후퇴했다면 총리 조각권 소재 명확히 밝혀야"

"공개적 선언 없으면 무의미" 성명서 통해 추가 입장 요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8일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추가적 입장을 표명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 권력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앞서 4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단을 인정한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글을 썼던 것과 입장이 다르다.

그는 "저는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추가 성명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 선언이 없으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闕位)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