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무역 공언한 트럼프, 통상 마찰 피해 갈 대비책 있나

9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미 무역 장벽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의 공약이 앞으로 미국 무역 정책에 대거 반영돼 무역 규제나 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이 커진다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될 경우 무역 전쟁과 다름없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나 TPP, NAFTA 등 각종 협정의 위반을 감시하고 만약 협정이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재협상이나 탈퇴, 협정 종식을 공약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첫 표적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환율 조작과 무역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WTO 제소나 수입 규제, 무역 보복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런 불확실성의 우려가 9일 아시아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돼 크게 요동쳤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한때 3.5% 가까이 급락하며 1,930선까지 밀렸다가 가까스로 2.25%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도 이날 5.36%나 떨어졌다.

무역협회는 앞서 트럼프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이 이에 맞서 보호무역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미국의 보호무역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특히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구시와 유관 기관, 기업이 협력해 새 전략 수립 등 타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